패스트 트랙이란?
패스트트랙 이란? 법안 통과 사건 및 반대이유 알아보기
패스트트랙 이란?
쉽게 말해 국회에서 법안 발의시 완행기차가 아닌 급행기차로 빠르게 통과하기 위한 법안 이라 이해 하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원래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고 수정할때면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정부 ->상임위원회->법사위검토->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통과해야만 새로운 법이 만들어 지는건데요 이렇게 복잡한 절차에도 불구 하고 조금 아이러니한점은 앞서 말한 절차마다 딱히 정해진 기한이 없다보니 각 절차마다 누적 되어 그자리에 멈춰있는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실정입니다.
패스트트랙이 통과 된다면 위의 절차를 건너 뛰는것이 아니라 각각의 절차에 일정 기한을 부여해 해당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 갈수 있도록 되는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절차
처음 이법안을 발의한것은 2012년 당시 새누리당 에서 처음 발의했습니다. 이는 과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하고는 감히 비교도 할수 없을정도의 까다로운 법 일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의 국회의원이 과반, 또는 상임위원회 전체 의원의 과반 이상이 서명을해야 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등재 할수 있도록 요청할수 있으며, 전국의 국회의원 3/5 이상 또는 상임위원회 의원의 3/5이상이 찬성해야 만 합니다.
지금 정치계에서는 이 패스트트랙이 통과한다면 추후 어떤 다른 법안을 통과 시키려고 하는의도인지에 대해 궁금할따름 입니다.
패스트트랙 통과를 두고 여,야당이 충돌을 빚고 있는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패스트트랙 여야충돌 이유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여, 야 충돌 이유는 무엇일까?
첫번째는 공수처신설 입니다. 이는 고위공무원 비리 수사처 또는 고위공무원 범죄수사처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 기관은 대통령령, 국회의원, 국무총리, 판검사 등 지위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를 수사 할수 있는 기관이며 현재는 이 업무를 검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선거법 개정. 이느 연동형 비례대표제 라고도 부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뽑는 또는 일반 다수대표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를 합한 형태입니다.
예를들면 지역구 국회의원은 각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득표를 받은 후보가 단순 다수대표제 이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 득표율에 따른 각 정당의 비례대표명부 순서에 따라 당선자가 선출되는 것입니다.
이는 직관적이고 지역별 대응성이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사표가 많고 정당 득표율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선거제도의 좋지 않은점을 커버하기 위한 방법으로 급부상하는것이 바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니다.
독일은 지역구 299석 비례대표 299석 으로 비례대표& 지역구가 1:1 비율로 조정되 있습니다. 이는 총 598석의 인원수를 16개주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분 합니다. 이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의 의석수가 정해지며 지역구 당선자와 같이 비례명부 순서에 맞게 당선자가 선출 됩니다.
독일은 대통령 중심제가 아닌 이원집정부제 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또 초과의석을 엄청나게 인정합니다. 이 뜻은 독일식 100% 연동형 비례제가 우리 나라의 실정과 딱 맞을지 의문입니다.
패스트트랙 여, 야 충돌
패스트 트랙 지정을 앞두고 최근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조사받을것을 통보한 상태이며 소환대상자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은 원내대표는 빠져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은 원내대표는 "당의 입장은 달라질것이 없으며 문희상 의장꼐서 먼저 조사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자유한국당에서는 자신이 가장 먼저 조사받을것임을 밝혔습니다.
의원들의 소환에도 불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벽에 부닥친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등 강경대응 할지 앞으로의 수사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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